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전세관련 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해당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지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받은 대출인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그 비율을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 등의 비아파트는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112%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외를 두지 않는 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전세 현상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차액만큼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며 집주인의 요구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특약에 기재하는 경우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과 계약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처럼
보이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관련한 판례가 없지만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