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후 대처방법(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PC나 모바일앱을 사용하여 은행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송금 진행 중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착오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다른 계좌를 선택하여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잘못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착오송금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셔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주세요

이 때,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반환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과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및 연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착오송금과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자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예금보험에서 신청인의 지원자격을 심사합니다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될 경우 예금보험에서 착오송금인(본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매입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착오송금액 5만 원 ~ 5천만 원 사이인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1.07.06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23.01.01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이 권리를 사용하여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다시 자진반환 요구를 하게됩니다

이 때 다시 불응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 완료 시 회수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착오송금인(본인)에게 반환해주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반환지원제도는 반환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 뿐

반드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받은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회생 또는 파산신청 중인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한 법인인 경우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는 간편송금의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 홈페이지 신청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반환지원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