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등기 형사합의과 국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우체국에서 우편물 도착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형사합의과 국고에서 법원 등기가
발송되었는데 부재중인 관계로
다시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배원 분의 번호로 연락드리니
해당 등기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여에
관한 내용이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아보니 봉투 겉면에 크게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수령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우체국보다
집배원분께 직접 문의드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도착한 등기를 열어보니
배심원 안내서,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 신고서(면제신청서 포함), 봉투,
배심원 질문표, 안내(필독), 법원청사 약도,
감사와 부탁의 말씀이 적힌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꼭!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심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 원
사유 불충분, 소명자료 미비 등
여러 기준에 따른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불참 시 꼭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 취소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0일 기준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질문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법원은 등기 수령 시 확인 가능합니다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불출석사유 신고서(면제신청서 포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명자료도 함께
발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도착한 봉투에 넣어
우편요금이 수취인 후납부담(발송 시 무료)이기 때문에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 등기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불출석 신고서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작성 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불출석사유 신고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서 상단에 등기를 받은 구성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가장 하단의 작성인란에
"배심원 후보자 ㅇㅇㅇ의 (관계 ex 부, 모, 누나, 형 등)"
을 기입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등기를 받은 구성원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한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직장의 경우 해외 취업 시 해당 기업의 연락처 작성
대리 작성 시 작성인란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출석통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비자나 출입국 증명서 등을
함께 발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 신고서 + 소명자료(선택)을
제출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 취소에 대한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수령해야 완료됩니다

취소에 대한 통지서 미수령 시에도
보통은 제대로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불안하시다면 평일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접수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