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최근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했고
큰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구하기 좀 더 어려워져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원래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러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 방문

• 위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수협 등) 방문

•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문제(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음)가 있는
주택들은 보증 가입이 거절되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인 요건

'임차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세입자)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유형 요건

주택 유형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일 때만 가입
가능합니다 거의 주택 유형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3.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선순위채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빛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나 채권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집 가치의 90% 이하일 때만 보증 보험 가입 가능


4. 등기부등본상 요건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없음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


5. 전세계약서상 요건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